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629592
-한국 주식시장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거버넌스(지배 구조)가 나쁘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상속·증여세율은 전 세계 최고로 높아 최대 60%에 달한다. 고령 대주주는 승계 문제로 고민할 수밖에 없다. 노골적인 쥐꼬리 배당으로 오랜 기간 소액 주주를 압박하고, 주가 누르기, 일감 몰아주기, 역분식 회계 등 온갖 편법과 불법이 판친다. 대주주가 언제 무슨 일을 벌이면서 소액 주주 뒤통수를 칠지 알 수가 없다.”
-거버넌스를 좋게 할 방법은 없나.
“상속 증여세를 현실화해서 대주주들이 나쁜 마음을 먹지 않도록 해줘야 한다. 세율 인하에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겠지만 상속·증여세율을 3분의 1만 줄여줘도 주가는 폭등할 것이다. 대주주들이 예전처럼 불법과 편법을 저지르면서까지 돈을 빼돌리려 하지 않을 테니까 말이다. 대주주가 기업 가치를 마음대로 강탈해 갈 수 있는 현행 자본시장의 여러 법과 규정도 바꿔야 한다. 이런 근본적 변화가 있다면 코스피 5000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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