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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술한 데이터 사용

유튜브 추천 영상이 떴길래 조금 봤는데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았다.강남3구 집값을 논하면서 전체 평균 소득 증가율을 사용하는 건 잘못됐다. 최소 상위 1% 구간 소득자의 소득 증가율을 따져봐야 한다. 2013년도와 2023년도의 천분위 자료를 찾을 수 없어서 그나마 찾을 수 있었던 2015년과 2021년 자료를 비교해보았다.상위 0.1%의 가처분소득은 56.49%, 상위 0.9%~1% 사이 구간의 가처분소득은 41.53% 더 증가했다. 최근 들어 대기업의 연봉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2013년과 2023년의 상위 소득자 가처분소득의 상승률은 이보다 더 심할 것이다. 거시 경제, 주식, 채권 분석을 해오던 사람들이 부동산 시장 분석을 할 때 흔히 저지르는 실수.

정책

장기적으로 필요한 정책은 도입 당시에는 인기가 없을 가능성이 크고, 그의 가시적 성과는 현재 정권에서 나타나기 힘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정책이 대성공을 거두더라도 그 공은 처음 그 정책을 도입한 정부에게 돌려질 가능성이 낮다. 그리고 도입 당시에 바로 나타나는 성과 없이 사회에 큰 변화를 몰고 와서 중도층의 반감을 사기 때문에 도입 정권은 다음 대선에서 패배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정부는 단기적인 정책에만 매몰될 수밖에 없다. 유권자들이 현명해져서 장기적인 정책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게 된다면 정치도 자연히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을 것이다.

생각들 2023.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