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들

정책

JNKIM 2023. 5. 12. 09:00

장기적으로 필요한 정책은 도입 당시에는 인기가 없을 가능성이 크고, 그의 가시적 성과는 현재 정권에서 나타나기 힘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정책이 대성공을 거두더라도 그 공은 처음 그 정책을 도입한 정부에게 돌려질 가능성이 낮다.

그리고 도입 당시에 바로 나타나는 성과 없이 사회에 큰 변화를 몰고 와서 중도층의 반감을 사기 때문에 도입 정권은 다음 대선에서 패배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정부는 단기적인 정책에만 매몰될 수밖에 없다.

유권자들이 현명해져서 장기적인 정책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게 된다면 정치도 자연히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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